▲     © 이미지: 군인권센터 공식 홈페이지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 

-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 개시 -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 국방부검찰단이 2024. 11. 21.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2025. 1. 9. 10:00이다. 

군검찰은 ‘피고인이 사단장 처벌에만 몰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끼쳤으므로 엄벌해야 한다’라며 박정훈 대령을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률가의 양심과 염치를 권력에 팔아넘긴 자들이 읊은 궤변에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었다. 

지난 1년여간 이어진 재판은 피고석에 앉은 박 대령이 아니라 증인석에 앉은 수사 외압 공범들을 심판하는 시간이었다. 국민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박 대령이 아니라 위증으로 국민을 우롱한 수사 외압 공범들과 이들의 법비인 국방부검찰단장과 군검사들이다.

지휘관의 그릇된 욕심으로 스무 살 청년의 꿈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격노, 지저분한 구명로비, 대통령 측근과 정부 전반이 동분서주하며 만들어 낸 광범위한 은폐, 축소, 무마 시도로 이어졌음에도 우리가 진실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박정훈 대령과 그 부하들의 흔들림 없는 용기와 양심 덕분이다. 

오늘 박 대령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라며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 호소했다. 

이제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을 국민이 지켜줄 때다. 1년이란 긴 시간을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한편의 빈 방에서 인내하며 버텨온 박정훈 대령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줄 때다. 군인권센터는 11.21. 오늘부터 2025.1.3. 까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압도 다수의 힘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감옥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에 반격을 가하자! 

무죄 탄원 서명하기 : bit.ly/innocencema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