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제도 혁신 추진,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전환
중증 환자 진료 시 더 많은 보상, 적합질환군 선정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 강화
정부 의료제도 혁신 추진,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전환중증 환자 진료 시 더 많은 보상, 적합질환군 선정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 강화
정부는 13일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제도를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치료 결과보다는 의료행위의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만드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보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을 적용하는 기존의 종별 가산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중증 환자를 진료할 때 더 많은 보상을, 경증 환자 진료 시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이를 기준으로 보상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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