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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4일 수요일] 뉴스국 오늘의 주요 이슈, 간추린 뉴스

-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 국회와 국민의 단호한 대응, 탄핵 논의 본격화 내란수괴죄 적용 여부-

뉴스국 데스크 | 기사입력 2024/12/04 [19:50]

[2024년 12월 04일 수요일] 뉴스국 오늘의 주요 이슈, 간추린 뉴스

-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 국회와 국민의 단호한 대응, 탄핵 논의 본격화 내란수괴죄 적용 여부-
뉴스국 데스크 | 입력 : 2024/12/04 [19:50]

 

0. 내일 날씨 찬바람 속 낮은 체감온도, 비·눈 소식, 주말 더 추워질 전망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가며 추위가 이어지고, 주말에는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 경기 남부와 충청에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제주도까지 확대되며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원 영서와 제주 산지에는 1~3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논란, 국민의 저항으로 계엄 해제 결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려는 시도 속에서도 시민과 국회의원들이 맨몸으로 맞섰고, 국회는 새벽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의 저항이 빛난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2. 국회, 계엄 해제안 만장일치 통과… 여야 손잡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 속에서 열린 긴급 본회의에서, 야당과 친한동훈계 여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190명의 의원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극적인 화해와 협력을 보여주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45년 만에 발령된 계엄령은 1시간 반 만에 효력을 상실했고, 계엄군은 충돌 없이 물러났습니다.

 

3. 민주당, 계엄군 요인 체포 시도 주장, "이재명·한동훈 포함 체포 대상 명단 확인" 

 

민주당은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려 했으며, 시민단체 인사 등을 포함한 10여 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요인 체포 시도가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계엄군의 불법 난입을 저지하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4. 야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헌정질서 파괴와 내란행위 책임" 

 

야권 6개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을 위배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내란행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5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6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5.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 국회 통제, 윗선 지시 의혹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경찰청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데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장은 “윗선으로부터 무전을 받고 통제했다”라고 밝혔으며, 일부에서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를 국민의 헌법적 권리 침해로 간주하며 5일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경찰청장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6.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 논의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게 됩니다. 현재 헌재는 6명 체제로 운영 중이며, 공석 3명을 충원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7. 김용현 장관, 공관 회동 논란… 계엄 모의 의혹 제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자신의 공관에서 군 핵심 인사들과 회동한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석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번 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맡으며, 야당은 당시 회동이 계엄 모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를 허위 선동이라며 부인했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8. 국민의힘, 비상계엄 해제 동참 저조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불참하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국회로 이동하지 않고 당사에 머물러 지역사회의 질타를 받았고, 노승일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석고대죄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모호한 태도는 신뢰를 훼손하며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9. 이재명, 계엄 선포 규탄… "친위 쿠데타, 내란죄 즉각 수사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군과 경찰에 불법 명령을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하고, 국민에게 민주공화정 회복을 위한 연대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 자극과 무력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 국민의힘, 대통령 탈당·내각 총사퇴 논의, 당내 분열 속 사태 수습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이 분주히 진행됐습니다. 아침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데는 뜻을 모았으나, 대통령 탈당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탈당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1.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 발동 건의 논란, "계엄령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 발언 3개월 만에 반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발동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엄 발동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며 "계엄령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행보는 과거 발언과 상반된 모습으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2. 윤석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시민의 의지에 좌절되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시민들은 혼란과 충격 속에서도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군경의 압박 속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던 4일 새벽, 국회의사당 밖을 지키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3. 시민사회·학계, 비상계엄 규탄, 윤석열 대통령 하야, 퇴진 촉구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언론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으며,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학계와 언론단체도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14. 영화 같은 현실, 서울의 밤에 새겨진 비상계엄의 상처 

 

시민들은 역사 속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비상계엄을 직접 겪게 되리라 상상조차 못 했다며 충격을 표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이를 막아선 시민들의 모습은 영화 ‘서울의 봄’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45년 만의 계엄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5. 계엄령, 한미 관계 긴장… "민주주의 근간 흔들려"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제적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한미 핵 협의그룹(NCG) 회의는 연기되며,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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