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2일 월요일] 뉴스국 오늘의 주요 이슈, 간추린 뉴스-명태균 게이트 정치인 연루 논란, 국힘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 윤 대통령 하야 촉구 등-
0. 내일 한겨울 추위 시작… 수도권 밤부터 비·눈, 중부지방 아침 최저 -7도… 체감온도 더욱 낮아질 전망
3일 화요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약 10도 떨어져 춥겠습니다.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흐려지며, 수도권과 충청권 북부에서는 밤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명태균 게이트' 구속기소 임박, 검찰 수사 확대 조짐,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천 비리…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본격 조사"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는 3일 구속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공천 비리를 수사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 설치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2. 명태균 의혹 확산, 오세훈·홍준표 연결 의혹 제기, "불법 여론조사·이권 연루… 관련 인사 전방위 조사 필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 최 모 씨가 연루된 사진과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과 강혜경 씨는 관련 네트워크가 오 시장과 홍 시장으로 이어진다며 조사를 촉구했으나, 홍 시장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명 씨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3.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재점화, 명태균과의 만남 및 미래한국연구소 역할 논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1년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인물인 명태균 씨와 만남을 가진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 및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명씨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청탁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 국민의힘,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참여 결정, 민주당 단독 운영 우려 속 진상규명 의지 강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쟁화 우려에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참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됩니다.
5. 우원식 국회의장, 예산안 상정 보류, 여야에 합의 촉구… "10일까지 민생 예산안 마련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삶과 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막중한 책임이라며, 정부와 여야 모두의 성의 있는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6. 국민대 동문회,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선언, 김건희 논문 표절 재조명, 정권 타도 결의 표명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이를 심사한 국민대의 책임을 언급하며, 현 정권의 무능과 독선이 민생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문회는 정권 타도를 위한 결의를 다지며 민주국가 건설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 이화영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경찰 조사 무산, "검찰, 검사실 현장조사 거부… 참고인 진술로 조사 진행"
경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검사실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검찰의 거절로 무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로 검사실 구조를 파악했으며,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수사 검사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8. 해외 동포 학자들, 윤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선언, 236명 교수 및 연구자 참여… 민주주의 위기 강조
미국 오클랜드대 신선우 교수 등 해외 거주 한국 학자 236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공익 훼손을 비판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한국사 권위자인 존 던컨 교수와 브루스 커밍스 교수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9.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상장법인 이사회, 주주 이익 보호 강화… 상법 개정 부작용 방지
정부가 합병·분할 등 상장법인의 재무적 거래 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합니다.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물적분할 후 일반주주에 IPO 우선 배정 근거 등도 포함됩니다.
10. 외국인 전용 클럽 단속, 마약사범·불법체류자 무더기 검거, 수원서부경찰서·외국인청 합동단속, 마약 유통책 추적 본격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외국인 전용 클럽을 합동단속해 마약투약자 12명과 불법체류자 22명 등 총 39명을 검거했습니다. 단속 당시 필로폰과 MDMA가 검출되었으며, 경찰은 유통책과 상선 추적에 나섰습니다. 현장 탈출자 없이 체포된 이번 단속은 클럽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단초로 평가됩니다.
11.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확대 시행, 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 비치 필수… 자동차 검사 시 확인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오늘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새 차나 중고차 등록 시 분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자동차 검사 때 이를 확인합니다. 이번 조치는 화재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12. 트럼프 관세 폭탄, 인플레이션·산업 위기 우려, 소비자물가 상승·자동차 가격 급등… 관세 역풍 우려 확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물가를 0.75% 상승시키고, 가구당 구매력을 약 140만 원 감소시킬 것으로 예일대 연구에서 추산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격은 캐나다·멕시코산 부품 관세 부과로 약 420만 원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산업 위기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부작용이 명확한 가운데, 정책이 실제 실행되기보다는 협상용 엄포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3. 국내 배터리 3사, 3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 LG에너지솔루션 2위 유지… CATL, BYD 등 중국 업체 약진
올해 3분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점유율이 전 분기 대비 하락해 23.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 CATL과 BYD는 내수 시장과 해외 확장을 기반으로 각각 35.2%, 17.0%의 출하량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체 시장의 52.2%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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