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고한수 상임의장

성 명 서

논산지원에서 징역,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K00 임원은 태권도와 체육 관련 모든 직에서 자진 사퇴하라. 

충남태권도협회 K00 임원의 폭행, 강요에 의한 법적 조치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사건 2023 고단 282)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음을 엄중 천명한다.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은, 태권도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위와 같이 언론에 보도된 충남태권도협회 K00 임원을 조속히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징계조치하라. 

이동섭 국기원장은 태권도인의 인격과 인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앞에서와 같은 충남태권도협회 K00 임원을 해당 규정에 따라 강력히 징계조치하라. 

김영범 충남체육회(CNSC ‘충남체회’) 회장은 체육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충남태권도협회(CNTA) K00 임원을 법(체육회 정관과 규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엄중 징계할 것을 무겁게 천명한다. 

김진호 충남태권도협회(CNTA 이하‘충남태협’)회장은 평소 상근임원의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직무방기와 방조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의 용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남태협’ 회식자리에서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동 협회 소속 모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를 폭행, 강요한 혐의로 2022년 7월 14일 고소당한 후 재판에 회부되어 지난 8월 16일 서두와 같은 선고로 태권도인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오만방자한 K00 임원의 직권남용의 ‘갑‘질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구나 K00 임원이 마련한 회식자리는 모 중학교 코치가 전국소년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여 ‘충남태협’의 명예를 드높인 코치를 축하하는 자리이므로 당연히 포상금을 지급하고 치사하는 것이 동 협회 임원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포용력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포상금 지급은커녕 오히려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코치의 뒷목 부분을 몇 차례 폭행하고, 불특정 다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술잔을 든 채 손을 들도록 강요했다는 모욕적인 인권침해의 ‘갑’ 질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더구나 K00 임원은 재판과정에서 혐의점에 대해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한 채 설령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든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전면 부인한 것은 후안무치한 작태임을 분명히 유념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피고인 K 씨는 태권도협회 임원으로서 피해자 코치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태양(態樣:생긴 모습이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진지한 사과도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과 사건 폭행의 유형력과 강용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인 코치는 “이번 판결은 당연하지만 증인을 해준 동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어서 마냥 좋지만은 않고 마음이 무겁고 K임원을 보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된다. 

연이어 아직도 그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호소한 피해자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처리인 항소와 별개로 엄중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같은 K00 임원의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고 회원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집행부 임원이 평소 직위를 악용한 직권남용과 월권, 오만방자한 안하무인의‘갑’ 질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따라서 이와 같다면 평소 견제•감시•관리•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는 양진방 KTA 회장, 이동섭 국기원장, 김영범 충남체육회장, 김진호 충남협회장 등은 직무를 방기하고 방조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피고인 K00 임원에 대해 일벌백계로 즉각 엄중 징계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만약 조속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지연시키는 우를 범할 경우에는 직무방기 및 직무방조에 의한 강력한 퇴진운동과 부작위법으로 고발조치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24년 8월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상임의장 고한수

"해당 성명서는 뉴스국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