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에 초점-생계급여 인상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핵심 사업 6가지 발표-
2025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핵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과 농어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및 의료비 부담 완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급여가 11만 8천 원 인상되어 195만 2천 원이 됩니다. 이는 연간 141만 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이 30%에서 10%로 인하되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가장학금 확대 전국 대학생의 75%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어나며, 대상 인원도 50만 명 증가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총 5조 9천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육아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농어가 소득 안정 지원 농어가 소득을 최대 85%까지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되고, 직불금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됩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 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복무 중 병장 월급 인상 군 복무 중인 병장의 월급이 205만 원으로 인상되며, 군 복무 기간 동안 최대 20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이 돋보이는 예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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