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군 피해 점검(2024.7.12.) 김영환 도지사, 영동군수 등

충북도가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예방사업(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으로 총 99지구 국비 860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3억원(2.7%)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확보액이다.

재해예방사업이란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상습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재해위험저수지 등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 자연재해대책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사업 분야별 국비 확보액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7지구 331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4지구 405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5지구 118억원 ▲재해위험저수지 3지구 6억원이다.

이번 정부안에서 눈에 띄게 변화된 점은 2019년에 시범사업 이후 추진해 온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확대된 것으로 금년 218억 원 대비 51%가 증액된 331억 원을 확보하였다.

본 사업은 기존의 단일 시설별 정비의 한계를 넘어 여러부처 통합의 지역단위 종합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정부정책의 방향도 이를 확대하고자 변화되고 있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3차례의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충북도는 3개 지구를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93억 원)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113억 원)

충북도 정진훈 자연재난과장은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건의 등 적극 대응한 결과, 재해예방사업 역대 최다인 국비 86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기후위기로 변화되는 재해위험에 선제적인 예방과 정비로 안전 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26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 신규 지구 지정과 타당성 용역을 지속 독려하며, 최근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종합정비사업으로 사업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방하천중 위험요인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지구지정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