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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난 2년 반, 420건 법안 제출해 278건 국회 통과”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
뉴스국 편집부
| 2024.11.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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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조직 40개 적발…15개 조직에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 ...
뉴스국 편집부
| 2024.09.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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