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1시~3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직원 대상 송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복잡 다양화하고 있는 행정처분과 소송 업무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참여 대상은 각종 행정처분·심판과 민사, 행정 소송 담당자 250여 명이다.
교육은 정해성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맡아 소송의 기초 개념과 요건, 진행 절차, 유형별 쟁점 등을 다룬다.
소송 수행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기일 준비 방법과 답변서 작성법도 알려주고, 각종 사례와 판례를 소개해 이해를 높인다.
시 관계자는 “주민 복지 향상과 개발 등으로 각종 인허가 처분 등 요구 민원이 다양하고, 행정심판, 민사·행정 소송 등 쟁송 건수도 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은 담당 공무원들의 법적 업무처리 능력을 높여 소송 결과에 따른 행정 신뢰도 역시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제호 : 뉴스국 ㅣ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5, 지하1층 102-비32호(고잔동) ㅣ 대표번호 : 1800-1218 ㅣ 팩스 : 050-4337-1132 ㅣ E-mail : 18001218@newsguk.com ㅣ 법인명 : 주식회사 베풀장 ㅣ 신문사업등록번호 : 경기 아 54149 ㅣ 등록일 : 2024-07-30 ㅣ 발행·편집인(대표이사) : 장재용 ㅣ 정책위원장 : 고재일 ㅣ 상임고문 : 김광언, 양을룡, 이쌍호 ㅣ 고문 : 윤택중 ㅣ 논설위원 : 박언용 ㅣ 특별자문위원 : 이문웅 ㅣ 자문위원 : 김성택, 김인태 ㅣ 자문변호사 : 장영기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혜
KNMP대한민국뉴미디어기자단 (Korea New Media Press corps ㅣ 시민기자단 모집 (학생, 청년, 일반)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뉴스국의 상표와 콘텐츠(사진, 영상, 기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24 뉴스국. All rights reserved.
KNMP대한민국뉴미디어기자단 (Korea New Media Press corps ㅣ 시민기자단 모집 (학생, 청년, 일반)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뉴스국의 상표와 콘텐츠(사진, 영상, 기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24 뉴스국. All rights reserved.
